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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부동산 정책 지시 사항 검토 착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대폭 확대될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3일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긴급 지시 [연합뉴스TV 제공]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긴급 지시 [연합뉴스TV 제공]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77만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이 외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채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부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2020.5.10      hama@yna.co.kr  (끝)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부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2020.5.10 hama@yna.co.kr

특히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파워볼실시간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사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조다. 경우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한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뜩이나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웬만한 개발제한구역은 다 풀어 택지로 만들어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방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파워볼게임

양주신도시 외에 기존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등을 이유로 용적률 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지시한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실 국토부가 계속 고민해온 내용이다.

국토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시장에서 가점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30대 등 젊은층이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생애최초 공급물량 비율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20%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은 아예 없다.

이를 국민주택에서는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새롭게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애최초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 생애최초 공급 물량은 추첨제로 운영되기에 가점제에서 유리한 40대 이상 실수요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선 30%, 민영주택은 20%가 배정되고 있다.

이는 결혼 7년차 이하 신혼부부를 상대로 공급되는 물량으로, 완전한 가점제는 아니지만 소득이나 자녀수 등으로 공급 순위를 가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금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다. 이 특례를 강화하거나 신혼부부 외에 청년층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방안은 현재로선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4%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기존에 세제 강화 방안에 더해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최근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창장에 올해 첫 홍수 경보 발령..곳곳서 수해 지속
중국 언론 보도에서 피해 상황 ‘전국통계’ 찾기 어려워

불어난 물에 잠긴 중국 꾸이린 양숴 마을 [AFP=연합뉴스]
불어난 물에 잠긴 중국 꾸이린 양숴 마을 [AFP=연합뉴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면서 31일 연속해 발령됐던 폭우 경보가 해제됐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3일 오전 6시(현지시간)를 기해 폭우 범위가 축소되고 강도도 약해졌다면서 자국 남부 일대에 내린 폭우 경보를 일단 해제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는 지난달 2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31일 연속 폭우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한 폭우로 창장(長江·양쯔강) 이남의 중국 남부 지역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 중국 응급관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31개 성·직할시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광시자치구, 구이저우성, 후난성, 쓰촨성, 장시성 등 남부 지역에서 78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천216만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중국은 1998년 대홍수 이래 최악의 수재로 평가되는 이번 홍수 피해 상황이 나라 안팎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권에 있는 관영 매체들은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도할 뿐 여간해서는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상자 현황 등 중앙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전국 피해 집계 현황도 지난달 말 이후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중국 전역에 계속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홍수와 산사태 등 피해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 기상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향후 24시간 동안 윈난성, 장시성, 저장성 등지에 국지적으로 최고 11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서 가장 긴 창장의 전면적 범람 불안감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폭우 경보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도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수 대책 기관인 창장수리위원회는 창장 상류 지역에 ‘1호 홍수’ 경보를 내렸다. 이 경보는 창장 수위가 정상 범주를 넘어 홍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올해 처음 수문 연 싼샤댐 [AFP=연합뉴스]
올해 처음 수문 연 싼샤댐 [AFP=연합뉴스]

급격히 불어 오른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29일 올해 처음으로 수문을 연 세계 최대 싼샤(三峽)댐에는 최대 초당 5만㎥의 물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 남부 지역 여러 곳에서 여전히 불어난 강물에 주거지와 농경지가 잠겨 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줄기가 주거지를 덮치거나 산간 도로가 갑자기 무너져내리는 등의 위태로운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2일 후난성 안런(安仁)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국지성 폭우가 내린 이후 산에서 내려온 거대한 물줄기가 갑자기 마을의 초등학교를 덮쳐 안에 있던 초등학생 등 수십명이 대피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어린이 다수가 물줄기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졌지만 당국은 확인 결과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쓰촨성의 산간 지방인 몐닝(冕寧)현에서는 지난달 26일 기습 폭우로 거대한 물줄기가 마을을 덮쳐 1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희생자 중에는 세 살 어린이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마을이 통째로 토사에 묻혀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홍수가 덮친 몐닝(冕寧)현 산간 마을 [청두상보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 청주 업체 수거거부 예고에..행정처분 가능성 시사
청주시 “오늘까지 공문 답변 접수”..단가조정·재계약 권고
폐기물법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원, 3개월 처리금지 가능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리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폐기물 수거 대란’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소재 폐기물 수거ㆍ선별업체 10여곳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수거하라”고 요구했다. 값어치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9월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와 청주시는 3일 “업계의 수익 보전을 위해 가격연동제를 시행한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일부 품목이 아닌)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실제 수거 거부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수거 거부 예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의사를 파악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할 예정이다. 수거 거부 입장을 유지한 업체에 대해선 단가 조정, 재계약 등을 최대한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월 실제 수거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폐기물 처리 금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수거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처리 금지 처분은 최대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회용품 발생량 증가, 페트(PET) 재생원료 단가 하락 등에 의해 발생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폐기물 수요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페트 매출단가는 ㎏당 595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나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지,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조치 ▲페트, 폴리프로필렌(PP)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공공비축을 시행 중이다. 페트의 경우 당초 8500t 규모를 공공비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4일 6256t에 도달한 이후 수출 재개 등으로 반출이 이어지면서 이달 1일 기준 5920t을 비축 중이다.

환경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원)을 활용해 각 지자체에 자원관리사 1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6260명, 공공선별장에 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에 803명을 배치해 재활용품 분리ㆍ선별을 지원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 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한 창고가 공습을 받은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한 창고가 공습을 받은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연합군이 예멘 반군의 지난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수도 사나 등을 공습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군은 1일 밤부터 2일 사이에 예멘 반군인 후티가 점령한 사나 및 북부 사다주(州) 등을 공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후티 측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사나의 한 주민은 두차례 공격으로 인근 민간인 거주지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은 앞서 후티가 지난달 22∼23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민간인을 겨냥한 데 대응한 것이라고 연합군은 밝혔다.

당시 사우디군은 영공으로 날아온 후티 측 탄도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군 대변인인 투르키 알말리키 대령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노리는 것은 ‘레드 라인'(red line)이라며 “후티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나의 공군기지와 공항 등 후티의 군사시설을 노렸다”면서도 후티가 민간인 거주지에 군사시설을 배치했다고 비난했다.

예멘에서는 수년째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사우디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사우디 연합군은 지난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2주 휴전을 선언했지만 후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멘 내전으로 현재까지 희생된 사람은 11만2천명 이상이며 유엔은 예멘 내전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규정했다.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 [SK텔레콤 제공]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 [SK텔레콤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휴대폰 보험 보상을 신청할 때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종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휴대폰 보험 보상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객이 휴대폰 파손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S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 종이로 된 수리 명세서와 영수증을 다시 보험사 측에 제출해야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은 휴대폰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 명세서와 영수증을 전자 증명서 형태로 이니셜 앱을 통해 발급받고, 이를 앱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 심사를 받게 된다.

발급·제출된 전자 증명서는 이니셜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및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를 삼성전자 서비스와 먼저 시행하고, 타 제조사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SK텔레콤 휴대폰 파손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 단말을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니셜 앱’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김성수 영업본부장은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에 이니셜이 적용됨으로써 SK텔레콤 고객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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