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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의 글로벌 이슈] 美 대학 보고서로 본 ‘2100년 인구’ 전망

[서울신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계층 여성과 어린이, 노인의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무료급식소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구호 식량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다.카라카스 AP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계층 여성과 어린이, 노인의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15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무료급식소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구호 식량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다.카라카스 AP 연합뉴스

7월 11일은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이 1989년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 11일에서 유래한다. 올해 주제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인권 향상이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유엔이 추산했던 것보다 무려 40년 앞당겨 전 세계 인구 감소가 시작돼 2100년 세계 인구가 20억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보고서는 주목을 끈다.

●전 세계 인구 2064년 정점 찍고 감소 전망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15일(현지시간) 영국의 의학지 랜싯에 2100년 전 세계 195개국의 인구를 전망한 논문을 발표했다. IHME는 빌앤드멀린다재단의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환자와 사망자 규모 등 질병 연구로 국내외에 알려진 곳이다.동행복권파워볼

논문의 요지는 현재 78억명인 전 세계 인구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2064년 약 97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88억명으로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내놓은 전망과 큰 차이가 있다. 유엔은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겠지만 2030년 85억명, 2050년 97억명, 2100년 109억명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하락세로 꺾일 것으로 추산했다.

유엔과 IHME의 세계 인구 추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출산율에 있다. 유엔은 저출산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8명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전망했지만, IHME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피임 등이 확산하면서 출산율이 1.5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5개국 가운데 183개국의 2100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와 스페인 등 동부·중부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100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34개 국가는 인구가 25~50% 줄어들며, 중국도 이 기간 동안 인구가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는 약 30억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7억 9100만명으로 늘어나 중국(7억 3200만명)을 제치고 인도(10억 9000만명)에 이어 세계 2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위와 5위는 미국과 파키스탄으로 예상했다.

IHME는 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억 7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5세 이하 어린이는 2017년 6억 8100만명에서 2100년 4억 100만명으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15~64)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젊은층의 노인 부양 부담도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각국의 군사력과도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50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차지하나 2100년에는 미국에 1위 자리를 내주고 다시 2위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뿐 아니라 GDP도 현재 28위에서 2100년에는 9위로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주목된다.

●아이 원하는 가정 전폭적 지원 가장 중요

IHME의 연구진은 인구를 현 상황에서 유지하거나 적어도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만들고, 둘째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가능인구를 확대하며, 셋째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머리 IHME 소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여성들의 임신 중지를 법적으로 규제하려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인구절벽 상황을 피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 가려면 유연한 이민정책과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급 출산 및 육아휴직, 재고용 지원,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출산율 제고에는 도움이 됐지만 싱가포르와 대만, 한국에서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문화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경제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기술의 발달, 특히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인구 감소 유엔 전망보다 7년 늦어

한국의 출산율이 비상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8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1.0명도 깨졌다. 지난 3월 기준 0.80명으로까지 추락했다. 2100년에 인구가 반 토막 난다는 전망은 이번 IHME 보고서 말고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문제다. 대책을 세워 완충지대를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속도가 붙은 인구 감소 속도는 유엔이 격년으로 발표하는 인구전망보고서를 보면 잘 나타난다. 유엔은 2019년 보고서에서 중위 추계(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중간 정도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가 2024년 5134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5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저위 추계(출산율, 수명, 국제이동 등이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2017년 보고서에서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 기준 2035년,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2024년이었다. 2년 새 인구 감소 시점이 중위 추계 기준으로는 무려 10년 앞당겨졌고, 저위 추계 기준으로는 3년 빨라졌다. 2100년 인구도 2017년에는 3879만명에서 2019년 보고서에서는 2950만명으로 거의 1000만명이 줄었다.

미국 IHME의 보고서는 중간에 위치한다.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267만명에서 2031년 5429만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 2678만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00년 출산율을 1.20명으로 보고 추산한 수치다. 인구 감소와 함께 GDP 순위도 2017년 14위에서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기적인 인구 추계도 추세는 비슷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2100년 인구는 2496만명, 2117년에는 2082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을 1.27명(중위 추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출산율을 1.10명으로 가정하면 인구는 2100년에 1669만명으로 더 줄어든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아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인구절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엔이 2019년 전망한 인구 감소 시기가 이 기간에 들어 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현실화할지, 인구 감소 추세를 완만하게 바꿔 놓을 수 있을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사위’ 호건 미 메릴랜드주지사 WP기고..2월 만찬 트럼프 연설 전해
한국서 코로나 50만회 진단도구 공수 상세 소개하며 트럼프 부실대응 비판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국민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파워볼게임

16일(현지시간)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DC에서 공화당주지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주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 정도 연설했다.

전미주지사협회가 워싱턴DC에서 동계회의를 연 계기에 공화당주지사협회가 대통령과의 만찬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호건 주지사는 전미주지사협회장이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썼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그들(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다.

만찬이 열린 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 지연 속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카드를 들고나와 한국을 압박하던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사흘 전인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호건 주지사는 꼬집었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AP=연합뉴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AP=연합뉴스]

만찬에는 호건 주지사의 한국인 아내 유미 호건 여사가 동석했다. 호건 주지사는 “대통령이 모국에 모욕을 퍼붓는 동안 아내는 거기 앉아 있었고 나는 아내가 상처받고 속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아내는 나가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내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만찬 다음날인 2월 8일에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관저에서 전미주지사협회를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문 대통령은 이 만찬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호건 주지사는 “문 대통령은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얘기하고 나서 나를 ‘한국 사위’라 칭했다. 우리에겐 큰 의미였고 몇 달이 지나 그의 따뜻함이 메릴랜드 주민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다”고 적었다.

4월 18일 한국으로부터 50만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진단도구를 공수한 일을 뜻하는 것이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진단도구 공수에 있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진단도구 구매에 900만 달러(한화 108억원)가 들었지만 주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에 28억 달러(3조3천700억원)가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확산 초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주 차원에서 알아서 대응하라는 식으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고문의 제목 역시 ‘혼자 싸우기’로 달았다.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가 점쳐졌으나 지난해 6월 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퇴직금 준다고 했던 서울시 “선출직 공무원이라 관련 규정 없어” 정정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7억원 가량의 빚을 재산 총액으로 남기고 떠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은 박 전 시장의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2일 3선 시장이었던 박 전 시장이 8년 8개월 재직함에 따라 가족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했다가, 16일에서야 이를 정정했다.

박 전 시장이 선출직공무원이라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5년 1개월간 시장직을 마무리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달 1일 유사한 판결도 나왔다. 16년간 군포시장을 역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퇴직금마저 한푼도 받지 못한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년 8개월간 서울시장에 재직하면서 오히려 빚이 늘었다.

지난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관보를 통해 순재산을 마이너스 3억1056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해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서 박 전 시장의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산을 마이너스 6억9091만원으로 신고했다. 8년 8개월 재임 기간에 빚만 3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 전 시장은 고향 경남 창녕에 본인 명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가액은 7596만원으로 신고했다. 배우자인 강난희 여사 명의로 2014년식 제네시스(2878만원)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존 2005년식 체어맨은 폐차했다. 자신의 차량은 없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년 전보다 228만원 늘어난 총 47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3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3만원 늘었다. 채무는 배우자 몫을 합쳐 8억4311만원을 신고했다. 박 전 시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한채도 없이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 거주했다.

미국 문서관리기록청 소장 영상들..대전전투·폐허 시가지 등 담겨

한국전쟁 당시 트럭에 탄 미군 병사와 대전 시민들 (대전=연합뉴스) 2020.7.17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한국전쟁 당시 트럭에 탄 미군 병사와 대전 시민들 (대전=연합뉴스) 2020.7.17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전쟁 시기 대전지역 모습을 담은 기록영상 7건이 공개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NARA)이 소장한 1950년 7월 17일 대전전투 영상과 한국전쟁 시기 최대 민간인 학살 장소로 알려진 대전형무소와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영상 등 7건을 찾아냈다.

영상에는 폐허가 된 대전 시가지, 1918년 지은 대전역이 전투기 폭격으로 사라지기 전 모습, 대전전투 직전 대전을 방문해 미사를 보는 존 조셉 무초 초대 주한 미국대사의 모습 등도 담겼다.

영상들은 대전지역 현대사 연구는 물론 1950년 전후 시가지 구조와 중요 건축물 모습을 고증해 복원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편집을 거쳐 대전시 인터넷TV인 ‘이츠대전'(It’s 대전)과 유튜브(‘대전시’검색)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대전시내 (대전=연합뉴스) 2020.7.17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한국전쟁 당시 폐허가 된 대전시내 (대전=연합뉴스) 2020.7.17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영상을 발굴한 대전시 시사편찬위원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쟁과 대전’도 발간할 예정이다.

[인터풋볼] 윤효용 기자=뉴캐슬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토트넘 전 패배를 받아들였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같은 공격진을 보유하지 못한 게 차이라고 인정했다.

뉴캐슬은 지난 16일 새벽(한국시간) 홈 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19-20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토트넘에 3-1로 패했다.

뉴캐슬은 전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토트넘을 힘들게 했지만 선제골은 토트넘 쪽에서 나왔다. 전반 27분 로셀소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수비수 다리 사이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고, 전세가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후반 15분과 45분 케인이 머리로 두 골을 넣으면서 점수 차가 3-1로 벌어졌다.

경기는 지배했지만 결정력에서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브루스 감독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경기 후 `NUFC TV’를 통해 “이런 경기를 펼치고도 이기지 못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트넘 공격진이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감독은 “그들은 전방에 손흥민과 케인 같은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우리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 골도 잘 넣었다. 선수들에게 이보다 기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개인 커리어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썼다. 단일 시즌 18골 12도움을 총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됐고, 리그에서도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며 개인 리그 최다 공격포인트도 동시에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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