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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내년도 세법개정안 첫 심의
與, 정부보다 센 개정안 제출 “처리 시급”
野 “재건축·용적률·층수 규제 대폭 풀어야”
홍남기, 공급대책 검토..”희망고문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파워볼

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어기 갈치 대량 포획한 대형 정치망어선 적발. /사진=뉴시스
금어기 갈치 대량 포획한 대형 정치망어선 적발. /사진=뉴시스

7월은 갈치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다. 엄연히 법으로 규제하지만 여전히 남해 전역에서 적지 않은 갈치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갈치 금어기 규정 자체에 적지 않은 예외 조항이 섞여 있어 어족자원 보호라는 금어기 정책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더욱이 일부 낚시어선들은 낚시꾼들을 임시 선원으로 고용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 책임을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족자원 보호에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저기 예외조항…유명무실한 갈치 금어기━27일 해수부에 따르면 7월 1~31일은 갈치의 금어기로 지정돼있지만 일부 어선들은 이에 적용받지 않고 매일 밤 조업중이다. 이는 적지 않은 예외조항 때문이다. 갈치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에서 규정하고 있다.파워볼

시행령에 따르면 갈치 금어기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만 적용된다. 제주 남부 해역은 이에서 벗어난다. 모슬포항 등에서 1시간 가량 나가면 금어기에 상관 없이 갈치를 잡을 수 있다. 또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로 잡는 ‘근해채낚시어업’과 낚시대·조획기 등을 사용하는 ‘연안복합어업’도 금어기 제외 대상이다. 사실상 그물로 조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어기 조항이 유명무실한 셈이다.해수부 관계자는 “근해채낚시와 연안복합의 경우 미성어(어린 생선)를 잡거나 끌이형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조업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낚싯배까지 버젓이 불법 조업…”오늘은 내가 선원”

목포 앞바다의 갈치 낚싯배. /사진=뉴시스
목포 앞바다의 갈치 낚싯배. /사진=뉴시스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선비를 받고 태우는 낚싯배들 일부까지 갈치 금어기 예외조항을 이용해 불법 조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승객들을 일시적으로 선원으로 등록시킨 뒤 고용하는 형태로 배에 태우면 법적으로는 낚시가 가능하다.

이런 어선들은 잡은 갈치들을 개인이 챙기지 않고 어판장 등에 공매 형식으로 내놓지만 이를 현장에서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경 역시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해 순찰을 이어가지만 각 갈치어선에 탄 이들의 선원 여부를 확인하는 건 힘들다.해수부 역시 위장 선원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선원은 1일 단기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해경 역시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워한다”며 “불법 조업을 수사하려면 첩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5~9월 산란기 중 한달만 금어기…실효성 지적

제주 부두에 쌓인 갈치. /사진=뉴시스
제주 부두에 쌓인 갈치. /사진=뉴시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외조항과 편법 등으로 인해 갈치 금어기 규정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갈치 산란기는 5~9월로 장기간인데 7월 한달만 금어기로 지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산란기 전체를 금어기로 지정하는 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갈치를 제외한 다른 수산생물들의 금어기 역시 산란기 중 일부를 지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예외조항 없이 금어기를 운영하는 주꾸미, 개서대 등의 어종처럼 갈치 역시 금어기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갈치 불법조업과 남획이 이어진다면 명태처럼 어족자원 씨가 말라서 1년 내내 조업이 금지되는 일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엔 최승혜 기자]

손연재가 은퇴 후 몸무게가 급격히 불어났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7월 27일 방송된 JTBC ‘위대한 배태랑’에서는 김용만이 절친 김수용과 함께 체조요정 손연재를 만났다.

이날 손연재는 두 사람에게 “은퇴한 지 4년 정도 됐다. 은퇴한 뒤 몸무게가 6~7kg이 증량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선수 시절에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은퇴 후 원 없이 먹었다. 그 정도면 리듬체조 선수한테는 엄청 찐거다. 그랬더니 점점 (음식이) 질리더라. 음식에 집착을 안 하니까 살이 빠졌다”고 털어놨다.

손연재는 김용만에게 “발레 배우는 걸 봤다. 체조의 기본은 발레라서 당연히 발레를 매일 연습했다. 선수시절 스트레칭을 위해 1시간 반씩 발레로 몸을 풀고 하루 8시간씩 운동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몸무게는 마지막 올림픽에 비해 2kg 정도 차이난다.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근육량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덧붙였다.

김용만은 “저는 목표 체중이 3kg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정말 안 빠지더라”고 고민을 털어놨다.(사진= JTBC ‘위대한 배태랑’ 캡처)

해외 삼성전자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가 삼성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해외 삼성전자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가 삼성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한국과 미국 가전사업의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 상반기 실적이 코로나 위기에도 선방한 반면 미국 대표 가전업체인 월풀(Whirlpool)은 실적 하락은 물론 대규모 인력감축에 돌입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풀은 최근 2억8000만달러(3350억원) 규모의 정리해고 비용을 집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월풀은 구체적인 감축 인력은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라고만 배경을 밝혔다.

월풀의 이번 정리해고는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가전업계에 충격을 준다. 나이키는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총 2억∼2억5000만달러(2400억~3000억원)의 정리해고 비용을 써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풀의 구조조정은 코로나 발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은 7700만달러(921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억9100만달러·2286억원)은 물론, 올해 1분기(2억6000만달러·3112억원) 성적표에도 크게 못 미친다.

코로나 확산으로 베스트바이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의 휴업 영향도 컸지만, 무엇보다 기술 R&D(연구·개발)에 몰두하기보다 자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해외업체를 보호무역주의로 견제하는데 주력해 온 월풀의 전략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월풀은 갈수록 자국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는 신세가 됐다. 북미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 판매하는 드럼 세탁기 ‘톱10’ 중 월풀 제품이 단 1개도 없는 게 단적인 예다. 2018년 월풀이 미국 정부에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한 것도 사실상 참패를 인정한 고육지책이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올 2분기 실적도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사업 부문에서 2분기에 각각 최대 4000억원,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가 세탁기를 필두로 건조기, 냉장고, 의류건조기 같은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양사는 미국 유력 시장조사기관인 JD파워가 실시한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올해 부문별 1위를 휩쓸 정도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월풀은 제품 용량만 클 뿐 혁신 기술이 없지만 프리미엄 라인업이 탄탄한 한국 가전업체들은 기술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유통매장에서 직원이 세탁기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미국의 한 유통매장에서 직원이 세탁기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DB

이름 비슷하단 이유로 신풍제지, 신풍제약 추이 따라가
유유제약 등도 이유없이 급등락..관계자 “우리도 궁금”
언택트서 경기민감 순환매서 일부 수급 테마주로 몰려
“수급에 의한 급등은 변동성 확대시 수익률도 널뛰어” 경고

[이데일리 이지현 고준혁 기자] “신풍제약(019170)에서 왔습니다. 부적 매수해 갑니다”

신풍제지(002870) 종목 토론방에 올라온 글로, 신풍제지를 사면 가지고 있는 신풍제약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내용이다.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한 테마주 투자가 확대되는 등 과도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확대되면 폭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테마주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신풍제약우, 하루 안에 상한가서 하한가로

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백판지 제조 전문업체인 신풍제지는 이달 들어 이날까지 29.8% 올랐다. 지난 23일까지는 69.0% 오르다가 24일과 이날 2거래일 만에 23.2% 하락했다.

이같이 롤러코스터 주가 흐름을 보인 건 단지 신풍제지에 ‘신풍’이란 이름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풍제약 테마주로 묶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풍제약과 우선주는 지난 1~27일 각각 143.4%, 132.9% 급등했다. 그러나 지난 24일과 이날 총 40.2%, 46.7%씩 하락했다. 신풍제약은 이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신풍제약우의 경우 지난 24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하한가로 마감해 하루 만에 약 60%의 변동성을 보였다.

신풍제약과 우선주인 신풍제약우(019175)는 동사의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를 보인다는 가능성에 올초부터 꾸준히 상승했던 종목이다. 다만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달 들어 크게 올랐다가 내린 탓에 묻지마 투자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테마주 관련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름을 착각하거나 계열사로 오인해 관련없는 종목에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있었다”며 “신풍제지의 경우도 처음엔 연결 회사로 생각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약주인 유유제약(000220)과 신신제약(002800)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각각 45.7%, 57.5% 올랐다가 18.4%, 11.8% 내렸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지도 않아 이같은 급등과 급락에 대한 이유를 우리도 모르고 궁금하다”며 “진단키트 해외 수출을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성과가 나온 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중소형株 순환매 가운데, 일부 테마株로”

최근 국내 증시에선 언택트(비대면) 대형 종목에서 경기민감 중소형주로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가운데, 일부 수급이 테마주로도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신풍제약 광풍도 이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금융(055550)투자에 따르면 지난 13~24일 최근 2주간 코스피에서 수익률이 30%를 초과한 종목 37개 중 32개에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그 이전 2주간(6월29일~7월10일) 30% 이상 수익률을 낸 종목 중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이 17곳이었던 것에 비해 15곳 증가한 수치다.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테마주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수급에만 의존하는 주가 상승은 변동성 확대 시 ‘수직 낙하’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삼가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예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일부 가치주 및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주와 한국판 뉴딜 발표 후 정책 테마 관련주 등의 수익률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분기 반등 국면에서 증시 상승 탄력을 높였던 주요 대형주의 추세적 상승은 둔화되고 중소형주 또는 테마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테마주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한데, 실적보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나 수급에 의해 급등한 경우 증시 변동성 확대에 수익률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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