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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강제성 없어 한계 명확..’미투’ 당시 조사 의지 지적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요 의혹들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파워볼게임

인권위가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의 한계가 명확한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제3자의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혹, 경찰 수사와 병행…성희롱 등 4가지 방향 조사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하에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7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의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실체규명의 기대감이 커졌다.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이날 인권위 측이 발표한 검토 사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직권조사팀이 꾸려진 뒤 조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과 큰 틀에서 조사 범주를 말한 것일 뿐 조사 내용이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한계 명확…큰 성과 어려울 듯

현재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 피소사실 유출 의혹, 세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협조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미투’ 때도 흐지부지…조사 3개월여 소요 전망

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당시 인권위의 직권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울 수 없다.

당시 인권위는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조사를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사는 잠정중단됐고, 재개되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직권조사 이외에 서 검사가 직접 낸 진정도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소식이 나오자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앵커]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 이외에 각종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된 노동자 수만 만 5천 명에 달합니다.파워볼

이 가운데 천 백여 명은 숨졌습니다.

일하다 아프면 산재를 신청하는 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한 국내 공장에선 일하다 아파도 산재 신청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생활 가전 제품을 주로 만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입니다.

14년째 생산직 노동자로 일해 온 천 모 씨.

지난 2월 세탁기를 조립하다 자재를 싣는 차량에 허리를 치였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한 달 뒤 병가 중이던 천 씨에게 사측 안전 관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성 말이었습니다.

[“신중히 잘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가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불리해지지. (저한테 안 좋아져요?) 고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니까.”]

사측의 경고에도 산재를 신청하자 이번에는 직속 간부한테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천○○/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음성변조 : “파트장이 회식 자리에서 ‘산재 신청으로 인해 내가 사유서를 썼고, 내가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왕따를 유도하더라고요.”]

습관성 어깨 탈골 증상이 있는 입사 16년 차 이 모 씨도 지난해 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원을 대표하는 노사협의위원에게 산재 관련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이○○/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음성변조 : “(노사) 협의 위원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이거 산재 처리해도 되겠냐?’ 그런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답변이…”]

광주사업장 노동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인 49명이 근골격계 질병을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64%가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측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한창현/’사람과산재’ 대표 노무사 : “(사측의) 압력과 회유, 또는 인사 고과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산재 신청을 실제로 못 하는 분위기가 조장됐다면 사실상 ‘산재 은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산재 은폐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이 산재를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며, 불이익을 주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유성주/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종합)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영훈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2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영훈·대원국제중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침묵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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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잠정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지면서 일반중 전환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다.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원·영훈 ‘국제중’ 지위 유지…법원, 한달 내 최종 판단━30일 서울시교육청과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원·영훈국제중이 지난 24일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8월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전날 내렸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 측이 빠르게 임시 조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오는 8월6일 처음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리를 거쳐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단 내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진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날 내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하고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교육청 측에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모집요강 공고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청 측도 효력 정지에 따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후 중으로 홈페이지에 신입생모집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조희연 교육감 “교육정상화 부응하는 법원 추후 판결 기대”━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오늘 법원의 판결은 입학전형 일정상 학교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모집공고 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동시에 제출했다.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서 진행..구속여부 늦어도 8월1일 오전 결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며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며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10시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리는 이명철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8월1일 오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 범죄 혐의가 중대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韓이 물리적으로 방해” 주장
휴대전화 유심칩도 3시간 만에 돌려줘
서울고검 “진행중.. 그외 내용 확인 못해”
한동훈 동기 정진기 감찰부장 주도 예상
檢출신 인사 “동기라고 봐줄 사람 아냐”
입원 정진웅 부장 새벽 퇴원해 정상출근
진혜원, 이번엔 ‘韓 야만인’ 비유 논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이 29일 한동훈(47·27기) 검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검찰 내 자괴감이 상당하다. 법 집행기관에서 빚어진 사상 초유의 고위 간부 간 ‘육탄전’에 이튿날인 30일에도 자조 섞인 한탄이 서울 서초동과 법조계를 휘감았다. 이제 관심은 감찰 요청으로 사실상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쏠린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韓이 물리적 방해”라던 수사팀, 하루 뒤 “공무집행 방해 아냐”

법조계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다.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다 사달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험 많은 검사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증거 확보를 위해 서두르려다 사고가 난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과의 충돌 관련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 충돌에서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있다고 했었다. 일단 정 부장측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의 발단이 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가입자 식별 모듈)칩을 3시간 만에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것도 이례적인데, “요란한 강제수사를 해놓고 유심칩을 금방 돌려줬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수사팀이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한 검사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 운명 걸린 서울고검 감찰 결과

한 검사장 측으로부터 이번 충돌 사건에 따른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감찰이 진행 중이라서 그 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과 마주하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으로 하여금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하고 자신은 수사결과만 보고받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후 두 번째다. 당시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공교롭게도 지휘라인인 김 고검장과 조상준(50·26기) 차장검사 모두 사의를 표했다. 정진기(52·27기) 감찰부장이 조사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기 부장은 한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정 부장은 동기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지휘라인 공백 상태에서 정 부장이 쉽사리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사장이 정 부장을 감찰해 달라면서 내건 혐의는 독직폭행으로, 공무원이 지위 등을 남용해 폭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징역형의 중죄로 처벌되는 조항이다. 결국 새로운 서울고검장이 부임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공개한 사진.
정진웅 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다며 공개한 사진.

◆정부장 퇴원, 한 검사장 “수사 손 떼라”

정 부장은 압수수색의 여파로 전신근육통을 호소하며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새벽 퇴원해 정상 출근했다. 그러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까지 공개했다가 출근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정진웅 부장검사(왼쪽)와 신정환.
정진웅 부장검사(왼쪽)와 신정환.

전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진을 가수 신정환씨가 과거 거짓으로 뎅기열에 걸렸다며 입원한 사진과 나란히 두고 “정 부장이 뎅기열로 입원했다”고 조롱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직원들끼리 정 부장을 이제 뎅기열 부장, ‘뎅 부장’으로 불러야 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왔다”고 털어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한 검사장 측은 KBS의 녹취록 오보에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며 수사팀을 압박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전날 검찰출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지검 핵심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팀이 이와 무관하다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 후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종 야만인들' 조각품의 모습. 진혜원 페이스북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종 야만인들’ 조각품의 모습. 진혜원 페이스북

한편 진혜원(44·34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페이스북에 “영국 출신의 세계적 작가 팀 노블과 수 웹스터가 1997년 공동 작업한 조각품”이라며 ‘신종 야만인들’이라는 조각상 사진을 올렸다. 한 검사장을 야만인으로 비유한 것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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