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 파워볼픽 파워볼픽스터 안전놀이터 하는방법

민주당 반대로 강은미 의원 본회의 발언 불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땐 논의조차 못 끼어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관계가 심상치 않다. 20대 국회 막판 ‘4+1협의체’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를 가동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함께 통과시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176석 거대여당으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과 연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 등에서 ‘정의당 패싱’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통법부’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강은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묵살’된 경우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으나 접수되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로 결정하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 교섭단체가 모두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안 반대 토론자로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목소리를 떨며 “비참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법안 공조도 옛날 얘기가 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안으로 상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세입자가 2년의 기존 전세 계약에 추가로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2+2년’)으로 개정안을 만들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3+3년’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아쉬운 입장이었던 20대 국회 때 민주당과 비교하면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패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 재해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따지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같은당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이틀 후인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의당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차별금지법 역시 19대 국회 땐 민주당 의원 5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21대 국회에서는 2명의 민주당 의원만 동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진보적 색채를 보다 선명히 해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정의당의 방향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원내 정당인 정의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향점이 비슷한 민주당과 공조 없이 법안으로 실적을 낼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5일 “정의당은 부동산 문제처럼 대다수 국민이 관심 갖는 이슈에서는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 차별화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우리당과 가까운 내용의 법안에 참여할 수 있게 풀어가야 하는 게 현실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5일 오전 부산 북구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 흉기 난동
칼에 찔린 정신과 의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유족 “14년간 의료봉사하던 동생 황망하게 죽어”

5일 오전 9시 25분쯤 입원 환자가 퇴원하라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의원. 송봉근 기자 20200805
5일 오전 9시 25분쯤 입원 환자가 퇴원하라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의원. 송봉근 기자 20200805

“14년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촉탁 의사로 봉사하던 동생인데 환자 칼에 생을 마감하다니 황망할 따름입니다.”
5일 오전 10시 10분쯤 부산 북구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정신과 의사 김모(60)씨가 사망했다. 이날 김씨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동래구 한 장례식장에서 취재팀과 만난 형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파워볼게임

형은 “홀어머니 밑에서 고학으로 부산대 의대에 입학해 28년간 월급의사로 살아온 동생이었다”고 소개한 뒤 “소신껏 진료하고 싶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해 4월 개원해 겨우 병원이 자리잡아가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씨의 정신과 병원에는 18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이 가운데 한 환자가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지침을 따르지 않자 김씨가 퇴원을 요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환자는 외출 후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사 온 뒤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가 김씨를 수차례 찔렀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북 영천에서 3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난 김씨는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뛰어났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주위에서 의대 진학을 말리기도 했지만 김씨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부산대 의대에 입학했다. 형은 “정형외과를 전공했지만, 정신과로 바꾸려고 2년간 의료봉사를 하는 등 정신과 치료에 애착이 남달랐다”며 “환자들 사이에서도 친절한 의사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28년간 월급의사로 살던 김씨는 소신껏 진료하고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로 개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병원이 입주하려던 10층 건물의 학원장 등 일부 상인이 학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관할 북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30병상 미만 의원을 개설하려면 근무 의료인 수 등 법적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북구청은 민원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 이어졌다. 3심 끝에 대법원은 ‘신고를 수리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 기간 중 김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구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월급의사로 일했다. 형은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까 봐 동생은 꼬박꼬박 다 냈다”며 “행정소송 승소 이후 북구청을 상대로 1억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8월에 최종 판결이 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5일 오전 9시 25분쯤 입원 환자가 퇴원하라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의원. 송봉근 기자 20200805
5일 오전 9시 25분쯤 입원 환자가 퇴원하라는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의원. 송봉근 기자 20200805


김씨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경주 푸른마을에서 14년간 촉탁의로 활동해왔다. 형은 “3시간 진료 보려고 4시간을 이동해 경주까지 갔다. 인연의 끈을 소중히 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해오던 동생인데 이런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며 눈물을 훔쳤다.동행복권파워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30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숨진 지 1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임세원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2019년 9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부산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형은 “임세원법 처벌 조항이 너무 미약해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며 “처벌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초·중등 교원 정원 가배정 두고 논란
“교원 감축이 교육의 질 하락시킬 수 있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6월18일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6월18일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가 교원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잠정적인 감축 규모가 나타나자 교육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21학년도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 서울과 전남 등을 포함해 일부 지역은 중등교사 정원도 대폭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교사 정원을 78명 증원하는 대신 중등교사 정원을 224명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원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해당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원단체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4일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전남·대구·강원·인천 등 중등 교과교사를 1000명 이상 줄여 가배정했다”면서 정원 감축 방침을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소인수 교과에 대응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면서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원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지만 여전히 대도시 등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떠안고 있고 시골에서는 교원이 부족해 학생들이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원 감축을 하면 도농 교육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도 선택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중등은 지난 2018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은 2023년에 평균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교원 감축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스승의날인 지난 5월15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스승의날인 지난 5월15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하지만 교원단체는 해당 기준이 교원 감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지표 산출에서부터 맹점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측정에는 교장·교감 등 교실에서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도 포함된다”면서 “휴직교사와 휴직자를 위해 뽑은 기간제 교사도 잡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산정했을 때는 상황이 좋은 것 같지만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통계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교원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순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새로운 수급 기준으로 기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할 계획을 세운 상태지만 2023년 이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경원 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늦춰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면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병 대응과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고 짚었다.

한편에서는 마냥 교육부를 탓할 수만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재정당국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교육계 전체가 재정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분야 정책위원은 “경제논리에서 재정당국에 교육부가 밀렸는데, 교육부도 교원을 감축시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단순히 교육부 잘못이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일상적으로도 학교교육의 효능감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교원 감축에 사람들이 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5G)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품질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4월 개통 이후, 끊임없이 품질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5G 평가에선 SK텔레콤의 내려받기(다운로드) 속도가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소에 따른 큰 편차와 사각지대인 소도시에 대한 평가는 제외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5G 다운로드 속도와 LTE 전환율
5G 다운로드 속도와 LTE 전환율

내려받기 속도 SK텔레콤 1위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놓은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메가비피에스(Mbps)로 지난해 4G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 당시 나왔던 158.53Mbps 보다 4.1배 빨라졌다. 각 통신사별 속도에선 SK텔레콤이 788.97Mbps, KT는 652.10Mbps, LG유플러스는 528.60Mbps 순이었다. 5기가바이트(GB) 초고화질(UHD) 영화 1편을 내려 받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SK텔레콤은 52초, KT는 1분3초, LG유플러스는 1분17초 수준이다.

가용영역(커버리지)에선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지만 5G의 원활한 접속 비율은 SK텔레콤이 앞섰다. SK텔레콤이 좀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설치했다는 의미다.

통신사별 커버리지는 서울시 경우 △KT(433.96㎢) △SK텔레콤(425.85㎢) △LG유플러스(416.78㎢) 등으로 3사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6대 광역시는 △LG유플러스(993.87㎢) △KT(912.66㎢) △SK텔레콤(888.47㎢) 순이었다.

반면 해당 시설에서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세기(-105dBm 이상)의 비율(5G 가용률)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SK텔레콤이 79.14%, KT가 64.56%, LG유플러스 60.08% 순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은 SK텔레콤 79.87%, KT 79.08%, LG유플러스 70.04%였다.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SK텔레콤 86.49%, KT 78.33% LG유플러스 69.82% 으로 조사됐다.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은 다운로드 시 평균 6.19%, 업로드 시 평균 6.19%였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시 기준 △KT 4.55% △SK텔레콤 4.87% △LG유플러스는 9.14%로 분석됐다. 지연시간은 △SK텔레콤(28.79ms) △LG유플러스(29.67ms) △KT(31.57ms) 순이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5G 다운로드 속도 측정 결과를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5G 다운로드 속도 측정 결과를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은 빠지고 지역별 편차도 커

지역별 품질에선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 기준 △지하철(역사 885.26Mbps, 객차 703.37Mbps) △대학교(770.04Mbps) 등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랐지만 △KTX(272.75Mbps) △ SRT(368.35Mbps) 등에선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도 △영화관(0.96%) △놀이공원(1.10%) 등에선 양호했지만 △지하철 객차(19.49%) △고속도로(16.28%) 등에선 개선이 필요했다. 또 이번 조사에선 서울 및 6대 광역시만 진행해 상대적으로 구축 속도가 느린 소도시에서의 결과값은 제외됐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품질 평가에 대해 “아직 커버해야할 곳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망이 안정적으로 깔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사도 어려운 여건에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망 구축에 노력해서 좋은 품질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발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20년도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를 발표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20배 빨라졌다”는 광고는?

과장성 광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LTE보단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지만 당초 이통사에서 광고한 ‘LTE 대비 20배 빠른 5G’와는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사들이 상용화한 국내 5G 기술은 3.5GHz 대역의 비단독모드(NSA)로 5G 망과 LTE 망을 연동시켜 사용하면서 속도에 제한이 있다. 통신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선 접속이 5G에서 LTE로 전환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1년 동안 접수된 280건의 분쟁 조정 신청 중 20%(56건)가 5G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으로 집계됐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LTE의 경우에도 이론상 속도는 1Gbps지만 필드에선 158Mbps 정도”라며 “2013년 측정 당시 속도가 30~50Mbps 정도 나왔는데 주파수 대역 확대와 망 안정화로 지난해 158Mbps까지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비싼 5G 요금을 내면서 광고에서 약속한 품질을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통신정책관은 “이통사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통사에게 5G 중저가요금제 출시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이번 품질 평가 충분히 고려해서 소비자 선택권 넓혀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이젠 공수처 출범”
민주당, 현행법이 보장한 ‘통합당 비토권’도 손질?
통합당 “설마 하겠냐”부터 “하고도 남아” 의견분분
민주당 독주 본 통합당..공수처 두고 고뇌
통합당, 공수처 위헌이란 원칙 아래 대응책 고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두고 고뇌에 빠졌다. 최근 전례 없는 입법 독주 모습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목표로 ‘8월 공수처 출범’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일뿐더러 현행법까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론 민주당의 최근 강행일변도에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젠 공수처 출범”…野 비토권도 없애나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민주당이 다음 목표로 ‘공수처 출범’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통합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을 거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공수처 후속 3법도 처리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위한 최종적인 키는 통합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여당이 4명을 선정하고 이어 교섭단체 야당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넘긴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몫 위원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이다. 결국 국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 야당인 통합당이 반대하면 임명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 보고 있어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민주당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자체를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의 고민…”설마 법까지 바꿀까”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현재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위헌심판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현행 공수처법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도 기대고 있다.

다만 불안한 구석은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의 독주를 봤고 또 전날엔 이해찬 대표가 직접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점이다. 절대과반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서면 통합당이 막을 방법은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한 의원은 전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명백히 위헌인 수사기구이기에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출발하거나, 멈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봤기에 대응 전략 등은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의 비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독재이고 자기 원할 때마다 법을 바꾸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블러핑(과장된 속임수), 엄포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재선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등은) 블러핑에 불과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일축했다.

통합당은 자기몫으로 배정된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애초 추천위원 구성을 거부해 공수처 논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추천위원을 꾸린 뒤 공수처장 후보 검증 단계에서 싸우자는 의견도 나온 것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