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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이후 회복세 찾아가는 농산물 가격..태풍이 ‘변수’
태풍 ‘바비’ 피해 미미했지만..다음주 또 태풍 올 수 있어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코너. 2020.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코너. 2020.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역대급 긴 장마가 끝났지만 장바구니 물가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장마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이달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점차 안정화하는 과정에 태풍이라는 ‘불청객’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탓이다. 정부는 잇따른 태풍이 농산물 가격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상황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제8호 태풍 ‘바비’에 따른 전국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85㏊다. 구체적으로 Δ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진 ‘낙과’ 피해 면적은 417㏊ Δ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는 ‘도복’이 421㏊ Δ침수가 547㏊ 등이다.

앞서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인해 1만4000㏊ 규모 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교하면 바비에 따른 피해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농작물 피해보험 신고 건수 역시 링링 때보다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태풍 바비가 강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며 우리나라에서 큰 위력을 떨칠 것이란 기존의 예상을 깨고 이렇다 할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채 소멸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태풍 바비가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역대급 장마로 인한 생육 부진과 공급량 감소로 이달 들어 농산물 가격은 한차례 크게 출렁인 상태다. 집중 호우로 인해 경기·충청·전북·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면서다. 특히나 채소류와 과일은 호우 피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작황 악화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7일 기준 배추 도매가격(상품·10㎏)은 2만6200원으로 평년(1만5560원) 대비 68.4%나 올랐고, 오이(상품·10㎏) 도매가격은 3만5600원으로 평년(2만1417원) 대비 66.2% 비쌌다. 무 도매가격(상품·20㎏)은 2만9420원으로 평년(1만8387원) 대비 60.0%, 애호박(상품·20개)도 2만9920원으로 평년(2만2800원) 대비 31.2% 높았다.

다만 일부 품목은 장마가 끝난 뒤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적상추 도매가격(상품·4㎏)은 3만4340원으로 평년(3만5123원)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음주엔 또 다른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로썬 진로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다 강도 역시 태풍 ‘바비’보다도 세질 수 있다는 소식에 농식품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해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을 경우엔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농산물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일례로 배추·무 주산지인 태백, 평창, 정선 등이 태풍 피해를 입으면 공급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배추·무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주요 농산물 주산지가 몰려 있어 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지역에 태풍 피해가 미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지난 26일부터 이틀째 ‘강 대 강’ 대치..전공의 ‘줄사표’
파업이유 일부 공감하지만 집단행동 반대하는 이들도
‘의대생 시험거부 이면고발’·’다른 전공의들’ 등 sns 활용
“대부분 단체행동 실명투표로 진행돼 충격..블랙리스트도”
“의료환경 개선 위해 작은 의견들도 충분히 개진, 토론돼야”
27일 인의협 등 123개 단체 “진료거부 즉각 중단해라”
“코로나 유행 속 환자 생명 위태..의협 비판받아 마땅”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공론화위원회 등 고려할 필요”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2차’ 의료계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醫)-정(政)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 24~25일 200명대에 머물렀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320명, 27일 441명까지 치솟는 등 병상 문제를 비롯한 의료시스템도 시험에 든 상태다.파워사다리

집단휴진 첫날 오전 정부는 당초 고려하지 않았던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며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재촉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블랙아웃(Blackout)’ 행동지침을 내렸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의대 군기문화 여전…점점 휩쓸려 과열되는 분위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정오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 중 진료를 쉬고 있는 곳은 2926개소로 휴진율은 8.9%로 집계됐다. 지난 25일 200개 수련병원 중 163개 기관이 응답한 점검결과를 보면 전공의는 1만277명 중 5995명(58.3%)이 업무에서 손을 뗐고 전임의는 2639명 가운데 162명(6.1%)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계시점 이후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당 수치에 편입되지 않는 인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의협과 대전협 등 ‘협회’ 측의 목소리가 주류로 노출되다 보니 내부에서 이견을 가진 종사자들의 존재는 가려지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의료진이 내원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의료진이 내원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트위터 계정 ‘의대생 시험 거부 및 동맹 휴학의 이면을 고발합니다’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단적인 예다. 한 지방의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번에 의대생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의대 내 ‘군기 문화’가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의대생들이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체화되는 것이 눈에 보였고 내부에서 거의 자정이 안 되는 분위기라 외부에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활동 계기를 밝혔다.파워볼실시간

해당 계정을 통해 국시 거부나 휴학 등이 ‘강요’된 정황 등을 익명으로 제보받고 있는 A씨는 “우선 대부분의 단체행동이 실명투표로 진행된 것이 가장 충격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주관한 설문에서 개인정보는 파기된다고 명시했지만 솔직히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나중에 실제로 타 대학 제보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 일부 선배들이 (이름을) 공개하라고 압박을 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의대생들은 실명투표 자체에 문제를 못 느끼더라. 중대한 사안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학생 명단이 필요하다면 우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받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국시 응시를 취소한다고 실제 취소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강압적으로 한 배를 탄 ‘소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대 내 전반적 분위기가 상당히 과격하고,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느낌인데 대부분의 의대생이 이런 파업사태를 겪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물론 의협이 ‘4대 악(惡)’으로까지 규정한 정부의 정책 노선에 모두 공감해서 이번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정부의 주장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역의료가 확충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공의들의 주장대로 기피과(科) 의료환경이 열악한 것도 맞다”며 “지역의대의 실효성 지적처럼 정부의 정책이 다소 이상적인 면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하며 어느 정도 동의한다. 다만 공공의대 등의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의협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당연히 정책과 관련해 비판할 점도 많겠지만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역시 지난 17일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사회에 대해 고민하며 함께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하게 추진되는 행동들 속에 소수의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탄 내원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탄 내원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어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지역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의대증원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협이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바라는 어느 전공의들’ 또한 “의대증원 정책의 바탕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전공의들의 투쟁 역시 이들의 요구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병원에 진료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인의협 등 “환자생명 위태로운데 파업…비판받아 마땅”

무엇보다 이번 파업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시기에 중환자실·응급실 근무인력까지 예외 없이 파업을 감행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여기서 비롯됐다.

2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태일재단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계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지 기자)
2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태일재단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계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지 기자)

지난 24일 “코로나19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증원 반대를 이유로 진료 거부를 하는 건 비윤리적 행태”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를 포함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태일재단 등 12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의료계의 진료거부 중단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의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 현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원 배치의 문제일 뿐, 국내 의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에 대해 “한국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인구 대비 가장 낮은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적 부분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국의료의 지역불균형,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한국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 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공의 등의 공백을 간호사들이 대신 메꾸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우리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대학병원에 가고 있는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부족해 PA(Physician Assistant)라 하는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1만 명이나 된다”며 “그 간호사들은 똑같이 전공의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수술실에서 환자의 수술부위를 봉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의사를 못 구하는 거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의협에 묻고 싶다”라며 “어떻게 환자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의사들이 코로나19로 환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나가나.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는 지금의 사태는 폐쇄적 논의과정이 낳은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첫 단추’ 자체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세력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까지 양보하겠나. 다만, 양보하면서 얻은 결과도 (결국) 파업 강행”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 등은 사실 시민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데 의사단체랑만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숫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늘릴지 정하려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민원처리하듯 하거나 협회랑 단둘이 의정 협의로 하려고 한 것도 문제”라며 “(의사들) 내부에서 생각이 다 다르니 최저 수준의 합의란 게 (정책) ‘전면 철회’밖에 없어 대안 제시를 못한다. 정부가 좀 더 균형적인 자세를 갖고 젊은 의사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은지·서민선 기자] leunj@cbs.co.kr

최근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후계자를 언급한 보도까지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지병 치료에 들어갔다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FP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AFP

TV아사히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한다.

다만 최근 불거진 총리의 건강 문제에 대해 현지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TV아사히는 27일 아베 총리가 미군 간부와 만나는 등 정상 집무를 봤다면서, 하루 뒤 기자회견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주간지인 ‘슈칸분슌’은 아베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며, 후임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스가 장관은 ‘포스트 아베’에 대한 여러 설에 대해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처음으로 총리에 올랐으나 1년 만에 궤양성 대장염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17일 그는 도쿄도 게이오 대학병원에서 7시간 반가량 검진을 받고, 24일 추가로 병원을 찾아 건강이상설 소문을 키웠다.

슈칸분슌은 아베 총리가 궤양성 대장염 관련해 ‘과립공흡착제거요법'(GCAP) 치료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참의원 아리타 요시후는 “(총리가) 내일 퇴진을 말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당분간은 치료 경과를 볼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아리타 의원은 17일 아베 총리가 당일검사 입원을 했고 그 결과 24일 ‘과립공흡착제거요법'(GCAP) 치료를 받았다며, 이 치료법은 최소 5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21일까지는 경과를 지켜볼 것이고 “이때가 중요 시점”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한편 스가 장관을 비롯해 일본정부의 주요 인물들은 잇따라 최근 아베 총리의 건강이 문제 없다고 발언하면서 소문 차단에 힘쓰고 있다.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동학 개미(개인투자자)’가 또 이겼다. 금융투자세제 개편에 이어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까지 따냈다. 9월15일 시한이던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 기간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동학 개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까지 예고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시장에 개미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투자자 상대로 추첨 형태로 배정하는 등 공모주 개선안도 마련된다. 고금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금리도 낮아진다. ‘개미의, 개미에 의한, 개미를 위한’ 정책들이다.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공유하는 파트너”(은성수 금융위원장)로 인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공매도 금지 연장…1년동안 금지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한시적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당초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금지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가 1400대까지 폭락하자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본시장 변동성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황에서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개인 공매도, 대주서비스 제공━은 위원장과 증권업계 대표간 간담회에선 공매도 금지 연장뿐 아니라 △개인 공매도 활성화 △신용융자 금리 투명화 △공모주 배정 방식 개선 등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이 쏟아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너머 개인 공매도 활성화까지 언급하는 것은 ‘동학개미’에 대한 존중이자 애정으로 읽힌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가 기관·외국인에 유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 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기관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은 주식을 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매도가 제한돼 왔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모델은 일본이다. 개인 공매도 비중이 1%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개인 공매도 비중은 20%를 웃돈다. 일본 증권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대주 재원을 마련해 이를 도매 개념으로 증권사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린 증권사는 이를 개인 대주 서비스로 활용한다.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가 많아 개인 공매도가 활성화한 것이다.

국내에도 한국증권금융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다. 현재 증권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대주 재원은 약 400개 종목 200억원 어치다. 증권금융에서는 현재 일본 모델을 참고해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증권금융이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주 재원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개미의, 개미에 의한, 개미를 위한━과도한 신용융자 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융융자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다. 하지만 2~3%대인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4~10%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 위원장도 기준금리가 올해 큰 폭으로 인하된 것을 언급하며 증권사들이 융자금리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금리의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어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업계가 함께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 고금리 논란 때 이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인하를 유도한 바 있다.

SK바이오팜의 공모흥행으로 뜨거워진 IPO(기업공개) 관련 신주배정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통상 IPO 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주식의 약 20%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률이 높으면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더라도 작은 물량을 배정 받는데, 실제 SK바이오팜은 경쟁률이 3000대1을 넘어서며 1억원의 증거금을 내도 약 13주밖에 받지 못했다.

은 위원장은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일단 개인 배정 물량을 늘리기보다 배정방식을 손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 기관 배정 물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의 공모주 배정 방식은 청약 금액에 비례한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 수록 신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고 자산이 없는 투자자는 공모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배정 물량 중 일부는 추첨 등의 방식을 적용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 발언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MBC 특집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비대면 영상토론으로 진행된 27일 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7 [M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 발언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MBC 특집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비대면 영상토론으로 진행된 27일 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0.8.27 [M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다. 저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재난을 당한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일”이라며 차등지급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여러 경우를 상정한 대책 같은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걸 토대로 내주 초에는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명한 것은 추석 이전에 민생안전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건 틀림 없다”며 “이름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정부로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저로선 할 수만 있다면 3단계에 가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신중론을 유지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가 될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자적 정책 제안이나 발언 등이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법에 대해서까지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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