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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2만명에 신고 안내…3만2천명 실제 적용받아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파워볼사이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부과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관련 사항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작년 신고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홀짝게임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안내 대상자는 작년보다 9만명이 감소했다.

작년에 국세청은 32만여명에게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안내했고, 신고와 검증을 거쳐 3만2천명이 적용을 받았다.

올해 합산배제 신고 안내 대상이 많이 감소한 것은 지난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으로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돼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는 11월말께 고지되고 12월 1∼15일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해 지난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tree@yna.co.kr

[기업딥톡34]언택트 추석에 대처하는 직장인의 자세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언택트 추석 연휴 강령.
“시어머니 연락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 미디어 기업에서 일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A 씨는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둔 A 씨는 “시댁이 경남에 있어 명절 때마다 열차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기차표도 알아보지 않았다”며 “‘내려오지 말라’는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

언택트 추석 반기는 직장인 며느리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직장인 추석 연휴 풍경마저 바꾸고 있다. 언택트 추석을 가장 반기는 건 직장을 가진 ‘직딩 며느리’들이다.
서울의 한 유통기업에 다니는 박모(41) 차장은 “임신 막달을 제외하고 ‘명절에 못 내려가겠다’고 직접 전화드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어머니도 흔쾌히 내려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10대 기업 B 과장은 “시댁이 경기도라 안 찾아뵐 수는 없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역 매표소에 게시된 추석 열차권 예매 안내판. 올해 예매율은 지난해의 절반에 그쳤다. 뉴스1
거리두기 명절 ‘원년’ 될 것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명절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일요일을 포함해 공식 연휴 기간만 5일로 평년보다 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아무 데도 못 가는 걸 핑계로 아무 데도 안 가려고 한다(30대 후반 미혼 C 과장)”는 직장인이 늘어서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8%(복수응답)는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인 열 명 중 세 명은 명절 ‘집콕’을 선택할 것이란 얘기다. 직장인의 올해 추석 예상 경비는 3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귀향 버스 미운행…포스트 추석 대비포스트 추석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은 기업대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운행하던 추석 귀향 버스를 올해는 중단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 5대 기업 계열사의 한 인사팀장은 “귀향 자제를 권유하자니 직원들 눈치가 보이고, 손을 놓고 있자니 정부 눈치가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국내 주요 기업 중 구체적인 추석 연휴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한 곳은 없다. 10대 그룹 지주사의 한 임원은 “귀향길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독려할 수도 없다”며 “정부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해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벌초 대행 서비스 폭증…최고급 선물세트도 인기언택트 추석이 다가오면서 벌초 대행 서비스 신청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늘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접수된 벌초 대행 서비스 신청은 지난해 4만 건을 넘지 못했지만, 올해는 추석을 3주나 남겨 뒀음에도 4만 6000여건을 넘어섰다. 백화점 등에선 최고급 선물세트 판매가 전년보다 늘었다. 현대백화점의 80만 원대 추석 한우세트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언택트 추석이 대세로 자리 잡으며 귀향 대신 선물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도 50만원이 넘는 고가 한우 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온라인 성묘를 활성화하기 위해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면 온라인상에 영정 사진 등을 포함한 차례상 이미지를 만들어 가족들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로 공유할 수 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홍영식의 정치판]-“서울시장 타령할 때 아니라 혁신이 우선”…국민의힘·안 대표 모두 서로 필요해 “손잡을 것” 관측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에서 중심에 선 인물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국회의원 103석의 제1 야당이 의원 3명의 미니 정당 대표에게 자기 정당으로 오거나 연대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 달라고 ‘러브 콜’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렇다. “제1 야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안 대표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손짓하는 인물은 주호영 원내대표다. 그는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안 대표가 우리 당에 와 중도·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면 우리 당 지지표와 안 대표 지지표가 합해져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은 안 대표와 우리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문호는 열려 있다. 안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기자에게 “‘찐문(진짜 친문)’과 수구화된 보수를 빼고는 함께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지지 51%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연합하고 더 확장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안 대표와의 연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안 대표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강사로 초청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보궐 선거 여론 조사에서 보수·진보 단일 후보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온 상황에서 안 대표와 연대 없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에 대해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제1 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들어와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당하라. 당내에서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는 당내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 밖 주자’를 거론했던 이전 발언과 배치된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참패 후유증에서 벗어나 체제가 정비되고 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 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안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취임 100일을 맞아 당 혁신 방안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니 그런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혁신 경쟁 속 야권 연대해 파이 넓힌 다음 기다려 볼 것”

국민의힘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안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지금은 그런(연대)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야권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연대에 대한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안 대표 최측근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에게 물어봤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나.
“안 대표의 생각은 이렇다. 지금은 선거 타령할 때가 아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지 선거에 나간다, 만다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또 지금은 야권 전체가 여권에 비해 비교 열세에 놓여 있고 그런 만큼 혁신 경쟁이 필요한 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성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서울시장 누가 하네, 뭐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혁신 경쟁 속에서 야권이 연대와 공조를 하면서 ‘파이’를 넓혀 가야 한다. 그런 혁신 작업이 이뤄졌을 때 지지자들의 요구와 판단이 있지 않겠나. 좀 더 고민하고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왜 서울시장 보궐 선거 연대를 제의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은 덩치만 컸지 안 대표와 연대하지 않고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대표와 연대, 공조,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많다. 국민의당 당원들 중에서도 안 대표가 서울시장을 한 뒤 대선에 나가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연대, 공조, 통합하려면 명분과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분과 내용은 혁신이다. 혁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새로운 상황이 오고 안 대표는 그 속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하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든, 따로 만나든 정치 집단 간에는 명분과 내용이 중요하다. 안 대표는 좌파가 뭉쳤으니 우파도 합치자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야권의 혁신과 연대, 재편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흐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모두가 노력해야지 특정인이 연대가 된다,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대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 세력들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틀로 나타나야 한다.”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혁신을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 안 대표가 지난 4·15 총선 때 지역구 공천을 포기해 야권 단일 구도로 몰아줬을 때도 대중적 설득력이 약했다. 앞으로 탄생하는 야권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국민들이 동의해 주지 단순히 의원들끼리 숫자 늘리는 식의 ‘묻지 마 통합’을 하면 안 된다. 플러스알파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혁신 경쟁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생각이다. 안 대표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대선으로 바로 갈 것이냐,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이냐고 물으면 ‘혁신이 먼저’라고 답할 것이다. 서울시장 출마 등은 후순위다.”

◆국민의힘, 강한 후보 필요…안 대표, 미니 정당으론 한계

국민의힘과 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손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확실하게 이길 강력한 후보가 필요하다.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후보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4연패했다. 대선 길목에서 치러지는 내년 서울시장마저 내준다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 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안 대표는 의원 3석의 미니 정당 대표로는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렵다.

양 당이 접점을 찾을 여지는 또 있다. 안 대표가 내세워 온 것은 실용적 중도 정치다. 김 위원장도 중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혁신이 안 대표와의 혁신과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아직 두 사람의 인식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내 초선 의원 띄우기에 나섰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더라도 여러 후보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거리가 있다. 이태규 의원의 지적대로 관건은 명분과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안 대표 주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감한다면 연대의 속도가 빨라지고 강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안 대표의 혁신에 대한 국민의힘의 동의가 손잡는 조건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를 백기 투항하듯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94호(2020.09.14 ~ 2020.09.20) 기사입니다.]

10월 빅히트 공모주 청약
‘자금력’ 만으로는 부족…증권사별 우대조건 숙지해야
퇴직연금·적립식 펀드 등 가입하면 한도 늘어
올해 IPO 시장 150조원 뭉칫돈…열풍 경계 목소리도

#. 최근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회사원 김모씨(31)는 충격에 빠졌다. 들고 있던 예금을 깨고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들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해서 카카오게임즈에 1억원을 넣었지만, 고작 5주만 받아서다. 10월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에 참여할 예정인데,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할 지 고민이 커졌다.
공모주(株) 청약에서 1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조건 공모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마다 공모 청약 우대 조건이 있어서다. 지금부터 공모주를 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공모주, 1주라도 더 받으려면…퇴직연금·펀드 등 가입해야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모주는 신청 수량을 경쟁률로 나눈 만큼 배정 받는다. 예컨대 경쟁률이 100대 1일 경우 최소 100주를 주문해야 1주를 받는 식이다. 때문에 자금력이 크면 클수록 배정받는 주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반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수단으로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모주 청약은 청약 둘째 날부터 증거금을 환불하는 데까지 2거래일이 소요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으로는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증권사별 우대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카카오게임즈에 이은 차기 유망주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를 끌어모으기 위해선 어떤 팁이 있을까.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상장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증권사들은 등급별로 청약한도와 우대 조건이 모두 다르다.

NH투자증권의 일반 투자자 청약한도는 50~250%까지 나눠져 있다. 250% 한도 조건은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800만원 이상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150만원 이상 납입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250%까지 청약 한도가 늘어난다. 한도 200% 조건은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1000만원 이상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50만원 이상 납입 등 6가지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일 직전 3개월 자산 평균 잔액이 1억원 이상 △청약일 전월 말일 잔고가 5억원 이상 등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인당 공모주 물량의 3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일 현재 또는 전월 말일 기준 골드등급 이상 △청약일 기준 퇴직연금 가입고객 △청약일 전월 말일기준 연금상품 펀드매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등의 조건을 채우면 200% 신청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 매체로 청약을 하면 한도를 200%까지 우대해준다. 청약 수수료도 없다.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에서는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 평잔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고객들이 150% 한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해 IPO 시장에 150조 ‘뭉칫돈’…”무작정 상한가 매수는 자제해야”빅히트엔터테인먼트 외에도 교촌치킨 카카오뱅크 등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주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이달까지 올해 신규 상장 종목에 모였던 일반 청약 증거금은 총 1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거금인 99조4000억원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종목 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적지만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현재 올해까지 상장한 종목 수는 45개로, 작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은 99개와 비교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은 공모주 시장의 새로운 신화를 쓴 덕분이다. IPO 열풍의 포문을 연 SK바이오팜에는 30조9000억원이라는 유례없는 증거금이 몰렸다. 최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엔 투자자들의 ‘학습효과’로 58조5000억원이라는 뭉칫돈이 흘러들었다.

김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과 같은 IPO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상장 종목들이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IPO 투자에 대한 학습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모주 시장이 과열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열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너도 나도 따상, 혹시 여러분은 IPO의 호구가 아니십니까?’라는 투자 레터를 통해 “최근 상장 종목들마다 상장 직후 대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IPO기업들을 무작정 상한가로 따라서 매수하는 행위, 재무적인 확인도 없이 투자하는 행위, 실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 말만 듣고 투자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기업가치 측면에서 비이성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는 종목의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모든 초등학생 이하 연령 아동에게 20만원 지급
– 만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 형식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지급
– 연매출 4억 이하 자영업자,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 피해 입증되면 지원
– 8월 16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소득 감소 확인된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50만원 지원, 신규 심사 150만원 지원도
– 고용보험 특수고용 노동자 가입자는 세부사항 알아봐야
– 구직 프로그램 참여한 미취업 청년 지원
– 자산, 월소득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14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대기 기자 (KBS)

▷ 김경래 : <박대기의 고속 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대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1타 강사 박대기의 2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좀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렇죠?

▶ 박대기 : 완벽은 약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사실은 큰 틀에서 정부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국회의 과정이 남아 있고요. 남아 있기도 하고 이게 정부도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박대기 기자한테 모조리 물어보는 게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물어보겠습니다. 결정 안 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여쭤보죠? 제일 쉬운 것부터 볼까요? 20만 원씩 초등학교 이하 아동들한테 주는 것? 뭐라고 부르죠?

▶ 박대기 : 긴급돌봄 지원 중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이 되겠는데요. 말씀대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하긴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홈스쿨링하는 그런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 박대기 : 이하 아동에게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 김경래 : 이거는 그거죠? 상품권 이런 거 아니죠?

▶ 박대기 : 네, 현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현금으로. 이건 심플하고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긴급돌봄사업에 통신비 2만 원도 여기에 카테고리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요?

▶ 박대기 : 네,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이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통신요금이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월돼서 할인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요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할인이 안 되고요. 만약에 휴대전화를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3일까지는 명의 변경을 해야 지원이 되고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대기 : 네, 그리고 1인당 2대가 안 됩니다. 1인당 1대이기 때문에 2대로 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제일 많은 항목이죠.

▷ 김경래 : 맞아요. 일단 이게 왜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 박대기 : 크게 봐서 선별 지원하겠다, 원칙을 정했는데 이건 선별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지원인데 또 금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액이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이래서 애매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 김경래 :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 박대기 : 다른 식으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 좋은 일 아니냐? 통신사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 받겠지만 연차 요금 이런 게 없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무려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 김경래 : 그렇죠. 적은 돈이라도 거의 전 국민이니까. 그렇죠.

▶ 박대기 : 그래서 9천억 원을 좀 더 가치 있는 데에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연 살아 있을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민주당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여론도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대기 : 왜 이게 들어왔을지 안 주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 김경래 : 그럴 수 있죠.

▶ 박대기 :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돈 주면 사실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데 또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

▶ 박대기 : 다들 애국자가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부채라든지 이런 것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 김경래 :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돈을 쓰더라도 잘 써야지 칭찬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까지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부터 복잡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지원 문제, 이건 어디서부터 풀어가볼까요?

▶ 박대기 :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것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매출 규모가 적고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에 발표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PC방이라든지 실내 집단 운동,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또 8월 30일에 발표됐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이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경우에 집합금지 업종에 들어가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유흥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실제 관련 법도 유사한 지원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빼겠다고 했는데요.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단란주점은 적용이 됩니다. 단란주점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지원하고 유흥주점은 지원 안 되는 게 상식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둘이 서로 다른 업종이고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이게 200만 원,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에서 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증빙, 매출 하락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 박대기 : 매출이 늘어도 지원이 되고요. 매출이 아주 많은 가게도 다 지원이 되는 전부 다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경래 : 업종에 들어오기만 하면 지원이 된다. 본인이 어떤 업종인지 이것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되는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자영업자 중에 매출이 줄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대기 : 일단 연매출이 4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사태로 피해가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한정 정보 즉, 부가세 매출 신고 등을 통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정부에서 직접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된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기로 했고요.

▷ 김경래 : 정부에서 먼저 보내주기로 일단은.

▶ 박대기 : 그리고 만약에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이런 가게의 경우에는 직접 증빙 서류를 소상공인이 첨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류가 많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온라인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기재부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 박대기 : 지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김경래 : 온라인은 소진공 뭐라고요, 정확하게?

▶ 박대기 : 소상공인진흥공단.

▷ 김경래 :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쪽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해보시면 될 거고 그게 힘드신 분들은 지자체로 가서 문의를 하시거나 일단 뭐 지자체 민원실에 먼저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힘드신 분들은 안내를 먼저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또 있죠.

▶ 박대기 : 그렇습니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 김경래 : 8월 16일.

▶ 박대기 :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다른 지원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200만 원, 최대 200만 원이고요. 재취업 장려금 최대 100만 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로 50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 김경래 : 폐업하신 분들도 한번 찾아보실 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차관에게 여쭤봤는데 새로 창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 박대기 : 그 부분은 집합제한 업종이나 금지 업종에 해당이 안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나중에 살펴보실 생계곤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쪽으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 하락으로 인한 지원은 불가능하고.

▶ 박대기 :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집합금지 업종, 제한 업종 해당된다면 바로 지원이 되겠죠.

▷ 김경래 : 그거야 조건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라고 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있죠.

▶ 박대기 : 그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1차 때 이미 지원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요.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거나 아니면 직전 기간인 올해 6월, 7월 중 특정 월 또는 전년 동월이니까 지난해 8월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느냐를 봐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25%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간혹 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느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좀 생계곤란 때문에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알아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 경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알아보셔아 된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일종의 노동자 지원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 이것은 50만 원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 박대기 : 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이름인데요. 지난해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 또는 올해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떤 카테고리 특정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미취업 청년이라든가 어떤 부류에 들어간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 포함이 안 된다. 이러면 또 방법이 있는 거죠?

▶ 박대기 : 그렇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 원 이하이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 번에 1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냐, 3인 가구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리고 소득 규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356만 원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30만 원, 2인 가구는 220만 원 이런 식으로 서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지원금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원래 긴급복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줬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늘려서 6억 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던 소상공인 새희망저금이라든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분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기 해당 안 되는 분들 대상으로 정말 생계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래 : 5520님이 용달업은 혜택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줄었다는 게 증빙이 되면 아까…

▶ 박대기 : 연 매출 4억 이하였고 그리고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혹시 용달업이 지입차량을 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주는 지원금,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박대기 : 그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 김경래 : 그것은 어디에 해당될지는 판단을 하실 부분일 것 같고. 이게 지금 박대기 기자가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적어놨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연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

▶ 박대기 : 이것은 월 매출 3천만 원이 안 되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아마 문의 주셨던 청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만약 이 음식점이 수도권 음식점이라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감소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150만 원 지원이 되겠고요. 수도권이 아닌 경우라면 감소되는 경우에 아마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죠.

▷ 김경래 :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가격리가 대상자가 돼서 가게 문 못 열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지원이 되나요?

▶ 박대기 : 그 부분도 매출 4억 원 이하고 매출 감소가 있었다면 100만 원 지원 대상이 되고요.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집합제한 업종,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해당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가 있었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까 4인 가구 기준으로 456만 원 이하고 대도시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원 이하다, 이러면 이분들은 긴급생계지원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택시기사인데 부업으로 퀵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택시기사니까 고용보험이 있다.

▶ 박대기 :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러면 제외되는 건가요?

▶ 박대기 : 이분들은 일단 고용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기준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한편으로 법인 택시를 뛰면서 퀵서비스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까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 제외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일단 퀵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혹시 긴급생계지원비.

▶ 박대기 :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퀵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 문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3030님이 인쇄 자영업자인데 일이 전혀 없어서 야간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6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넣었나봐요. 그러면 제외되겠네요, 일단?

▶ 박대기 : 법인 택시 기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쪽의 혜택을 먼저 받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생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소득이 356만 원이 안 되고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나요? 예컨대 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하고 다른 것은 창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한 군데 문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박대기 : 저도 찾아봤는데 딱 통일된 문의처가 없거든요.

▷ 김경래 : 저번에 차관이 그래서 콜센터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군요?

▶ 박대기 : 발표는 없었는데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경래 : 일단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소진공 여기는.

▶ 박대기 : 아직도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박대기 기자가 1차도 보시고 2차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 박대기 : 1차 때는 사실은 전 국민 대상으로 간단했죠. 그런데 2차 때는 선별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셨던 그런 콜센터라든지 그런 쉬운 자료, 상세한 자료라는 것도 아직 없고 자료로 나온 것들이 제일 긴 게 20페이지짜리가 있는데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 부분이 사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이러다가 추석 전에 진짜 될까요?

▶ 박대기 :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되는 업종에 문자를 보내서 빨리 신청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쪽은 빨리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원이 추석 전에는 끝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경래 : 일단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 박대기 : 최대한 빨리 지급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혹시 기존에 이탈된 사람들이 있으면 회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대기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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