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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기원 의원 “코로나19 대응·승객 안전 위해 규정 재정립 필요”
한국철도 “에어컨 필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청결 유지 방안 마련할 것”

무궁화호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궁화호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철도인 KTX와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의 에어컨 필터 교체 규정에 차이가 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동행복권파워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한국철도(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는 운행 거리에 따라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철도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KTX는 보통 2주마다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만, 일반철도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세척만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일반철도 에어컨 필터 교체실적은 10% 내외 수준이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32%에 불과했다.

KTX와 일반철도의 관리 규정 차이는 수많은 승객이 직접 앉는 시트의 특수청소와 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KTX는 특수청소 연 1회, 미적 대수선(8년 전후 주기)에 따른 시트 교체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반철도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지적을 받은 뒤 올해 3월 특수청소 연 1회 규정을 만든 뒤, 2022년까지 계획을 세워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일반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터 교체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 관계자는 “에어컨 필터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KTX 등 고속열차 필터는 일회용 교체방식으로 제작돼 2주에 한 번 규정에 따라 교체를 하는 반면,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필터는 항균성(97% 이상) 시험을 통과한 섬유(텍스타일) 재질로, 10일에 한 번 청소를 통해 동일한 항균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반 열차의 경우 낡거나 훼손된 필터만 신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터 세척 주기와 교체 주기를 검토하고, 청결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서대문구 장례식장서 3명 추가돼 총 14명 감염
관악구 식당서 4명 확진..방문자 2명, 가족 2명
추가확진자 중 깜깜이 비중 39%..전체기준 17%
66번째 사망자 발생..80대 기저질환자, 9월 확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해외출국예정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과 해외출국예정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대문구 소재 장례식장 및 관악구 식당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서울 지역에서 하루 동안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파워볼사이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07명이다. 13일 0시 이후 하루 동안 23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추석연휴 이후 줄곧 20~30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인 지난 6일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일 20명, 8일 22명, 9일 25명, 10일 23명, 11일 31명, 12일 20명, 13일 23명의 확진자 증가세를 나타냈다.

12일 총 검사건수 2693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23명으로, 양성률은 0.85%를 기록했다. 13일 기준 총 검사건수는 2707건이다.

감염 경로별로는 서대문구 소재 장례식장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14명이 감염됐다. 서대문구 장례식장 집단감염의 경우 장례식장 참석자 1명이 8일 최초 확진된 이후 12일까지 10명, 13일 3명이 추가 확진돼 총 1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추가확진자 3명 중 1명은 확진자가 입원했던 의료기관 관계자였고, 나머지 2명은 해당 관계자의 가족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장례식장 및 의료기관 관련 접촉자 등을 포함해 54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13명, 음성 41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학조사에서 13일 추가 확진자는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가 입원했던 의료기관 관계자로 조사됐다. 당시 대화 및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감염경로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악구 소재 한 식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721명이 검사를 받았다.

관악구 소재 식당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날 1명이 늘어 총 4명이다. 확진자 4명은 식당 방문자 2명, 가족 2명으로 조사됐다. 13일 추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관악구 식당 집단감염은 해당 식당 종사자인 타시도 거주자 1명이 9월26일 최초 확진됐고 이후 서울에서만 4명이 감염됐다. 타 시도 확진자를 모두 포함하면 관악구 식당 관련 확진자는 총 7명이다.

시는 식당의 종사자, 방문자, 가족 등을 포함해 72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6명, 음성 715명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식당 등을 이용할 시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외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외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06. mspark@newsis.com

이밖에 타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확진자는 2명 증가해 247명을 기록했다.파워볼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깜깜이 확진자는 9명 증가해 추가 확진자(23명)의 39%를 차지했다. 누적 기준 깜깜이 확진자는 96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17%를 차지했다. 소규모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인 기타 확진자는 8명 늘어 2937명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에서 424명이 감염돼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3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북구는 336명, 노원구 321명, 강서구 293명을 기록했다.

서울 확진자 5607명 중 491명은 격리 중이며 5050명은 퇴원했다. 코로나19 관련 서울 지역 사망자는 1명 늘어 66명을 나타냈다.

66번째 서울시 사망자는 80대 기저질환자로, 지난 9월10일 확진된 이후 격리치료를 받던 중 10월12일 사망했다. 그는 동작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13일 기준 22.9%이고 서울시는 22.9%를 기록했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3개이며 사용 중인 병상은 36, 입원가능 병상은 27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장례식장, 식당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이용자 모두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체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소녀상 세운 민간단체, 12일 철거 명령 정기 가처분신청
베를린시, “법원 판단 있을때까지 철거 보류하겠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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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 거리 평화의 소녀상 앞에 시민 400여명이 모였다. 철거 명령이 떨어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항의 시위를 위해서다. 현지 교민뿐 아니라 독일 시민과 일부 일본인도 함께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녀상은 베를린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베를린평화의소녀상 철거를 반대합니다’ 등의 문구가 독일어·영어·한국어로 쓰인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위안부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의 미투 운동에 연대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한 참가자는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故) 박영심 여사의 사진을 들었다. 소녀상 앞엔 색색의 꽃다발과 화분이 놓였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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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후 소녀상 설치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 미테구청을 향해 30분간 행진했다. ‘베를린이여 용감해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엔 휠체어에 탄 소녀상도 함께 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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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며 독일 시민과 언론에 소녀상 철거 요구의 부당성을 알렸다.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태평양 국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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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선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이 직접 나와 항의 서한을 전달받았다. 그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어떤 논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했는지 볼 것”이라며 “조화로운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어 “며칠간 소녀상 관련 역사를 배웠다”며 “시민 참여가 인상깊다”고도 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베를린 미테구청의 허가를 얻어 독일의 공공 장소에서는 처음으로 미테구에 소녀상을 설치했다. 하지만 아흐레만인 지난 7일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소녀상을 뜯어내겠다고 했다. 일본이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벌여 베를린시측이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움직인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직접 독일 정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EPA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EPA 연합뉴스

이에 협의회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낸 철거 명령 정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베를린시가 13일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소녀상 철거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철거가 보류된 상태다.

협의회 측은 계속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광복회는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다셀 미테구청장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날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도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13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철회하라”, “(과거사 반성에 앞장 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본받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 13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 13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상승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6700억서 9800억으로 3100억 늘어
서울시는 ‘초과징수’ 인지했으면서도 묵인
권영세 “서민증세 현실화”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서울시의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등 고지서에 숨어있는 부동산 세금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부과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생소한 이러한 세금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용히 상승하는 동안, 서울시는 ‘초과 징수’를 인정하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던 조세다. 현재는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의 0.14%를 과세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증가하면 따라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숨은 부동산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공시가 급등으로 모두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지역 재산세 고지서
실제 서울지역 재산세 고지서

 3년사이 3100억 늘어난 도시지역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사이 세 종류의 세금이 46%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3년사이 도시지역분은 6700억에서 9800억, 지역자원시설세는 57억에서 72억, 지방교육세는 180억에서 300억으로 증가했다.


특히 세가지 세금 중 가장부담이 큰 도시지역분의 경우 3년사이  6억 초과 30%, 3억~6억 구간 10% 세금 인상 상한에 걸린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초과 구간의 경우 30% 상한에 걸린 주택이 4만건에서 57만6000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7년 상한에 걸려 부담하는 금액이 14억이었지만 2020년 1438억으로 100배 증가했다. 3억~6억 구간은 51만건에서 96만건으로 증가하며 730억에서 1980억으로 2.7배 늘어났다.


현행법은 세금의 인상 상한률을 구간별로 다르게 정해놓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상한에 걸린 건수가 크게 늘면서 상한에 걸리는 주택들의 도시지역분 부담 금액도 크게 늘어난 셈이다.

 ‘노도강’ ‘금관구’ 등 중저가 생활형 아파트 ‘직격탄’

특히 도시 지역분의 부담은 특히 ‘노도강’ ‘금관구’ 등의 중저가 생활형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에 타격으로 이어졌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노원구에서는 3년사이 240억에서 305억으로, 도봉구 144억에서 173억, 강북구 115억에서 143억 등 도시지역분 부담이 크게 증가. 또 금천구에선 89억에서 115억, 관악구 197억에서 250억, 구로구 199억에서 260억 등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도시지역분 급등으로 계획에 비해 초과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도시지역분이 248억원 초과 징수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부자 증세’를 명분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즉,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지난 3년간 경제 현장에서는 소득 변화 없이 ‘공시가 중산층’을 양산하고 ‘서민증세’를 구조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처럼 상한제를 두는 방안이나 현행 정액 비율을 대폭 하향 방안, 자치단체가 조례로 형편에 맞게 과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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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암 투병 89살 네덜란드 여성..연구진 “항암치료에도 면역반응 충분했을 듯”
전세계 재감염 적어도 4건 이상..”감염 전력 상관없이 예방조치 필요”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재감염됐다가 숨진 사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첫 감염 후 생긴 면역과 항체의 장기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CNN 방송은 13일(현지시간) 골수암으로 투병 중이던 89살의 네덜란드 여성이 코로나19에 재감염된 뒤 결국 숨졌다며 의학저널인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재감염 사망자로는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 여성은 올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지 5일만에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이후 약 50일 뒤 지병인 골수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재개하던 중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하다가 결국 두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된 끝에 2주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두 차례에 걸친 감염에서 유전적 구성이 각기 다른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에 첫번째 감염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재감염이 확실하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물론 사망자가 아흔살에 가까운 고령인 데다가 항암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두번째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고 숨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진은 그러나 항암치료를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는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연구원은 “해당 여성이 받은 항암요법의 유형을 고려하면 항암치료 후에도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는 면역반응은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한번 코로나19에 걸리면 면역과 항체가 지속해 재감염을 막거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첫 재감염 사망자가 나온 만큼 이런 주장에 심각하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CNN은 전했다.

한편 의학 저널인 ‘랜싯 감염병’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재감염은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4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25살의 젊은이가 올해 6월 재감염됐고, 앞서 홍콩에서도 33살의 남성이 4개월반만에 재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랜싯 감염병 소속 연구원은 “재감염 사례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에 감염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극도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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