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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비대위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파워볼게임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에 대해 “추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 차관을 보낸 것”이라며 “법무부라는 이름보다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모든 것은 추미애 아바타 뒤에 숨은 대통령의 지휘였음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취소를 즉각 결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거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두고 “추 장관이 결심하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의 부하로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 장관의 부하를 자처한 것”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문추(文秋)정권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문재인이 바보짓 하며 추미애 부하 노릇을 하는 추문(秋文)정권이었다”고 공격했다.

추미애,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추미애, “공정한 법치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hkmpooh@yna.co.kr

추 장관이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올린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동행복권파워볼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구차한 변명은 친문 세력과 따로 만나 하시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낙산사 방문이 공무인지, 직원들을 대동했는지 이용한 차량이 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면서 “추 장관이 불법, 사찰 두 단어를 언급한 것엔 이유가 있다는 글도 생각난다”고 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급하긴 급했나보다. 자신이 탄핵한 노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미 징계는 전적으로 추 장관의 결정이라는 입장, 최악의 경우 추 장관 손절(손해를 보고 결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이 차관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최악의 메시지”라며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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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의결
지방자치법도 통과..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부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새해부터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파워볼게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답변하는 진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답변하는 진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특례시 조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질적인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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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생산 면화 수입 금지
파운드리업체 등 규제 예고
“내가 가진 옵션 훼손 않겠다”
바이든도 대중 강경책 시사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중(對中) 강경 기조만큼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정책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중(對中) 강경 기조만큼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각종 정책을 뒤집는 ‘ABT (Anything But Trump)’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대중(對中) 강경 기조만큼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에도 중국에 대한 각종 신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날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내 준군사기구 ‘신장 생산건설병단(XPCC)’이 생산한 면화 및 면화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케네스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값싼 중국산 면화 제품들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무슬림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예 노동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XPCC는 중국 면화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CBP는 XPCC를 비롯해 신장 지역 내 모든 면화·토마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소니 퍼듀 농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이의를 제기해 특정 업체로 금지 범위가 좁혀졌다.

이번 조치는 임기 막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해양석유(CNOOC)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들 외에도 중국 군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 35개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미·중 간 긴장 해소에 나설 것이란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나 중국산 수입품 절반가량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가진 선택지(옵션)들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미국 혼자 중국과 맞서는 대신 아시아·유럽의 동맹국과 협의해 ‘일관된 전략’을 세워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제조업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최우선 투자(investing in America first)’ 정책으로 (중국과) 필사적으로 싸울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중국에 광범위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레이 맥아버 트리비움차이나 공동 설립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기업의 미국 지적재산 탈취 및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조치 강화로 인해 미·중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래리 후 맥쿼리 중국경제실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 1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진정 등 내치 문제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이후 급냉된 미·중 관계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윤 기자ⓒ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주, 미국과 손잡으면 중국의 잠재적 위협국”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장면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장면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문제와 호주군의 아프간 민간인 학살 풍자만화 논란 등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호주가 미국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3일 논평에서 “호주가 지난 1일 미국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은 호주를 ‘군사적인 차원의 적’으로 여길 생각은 없지만, 미국과 함께 미사일을 개발하는 최근 행보는 호주가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앞서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가 중국과 러시아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지난 1일 CNN 방송이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올해 7월에 발표한 ‘2020 국방전략 업데이트 및 군사 구조 계획’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많은 기술이 미국에서 호주로 이전될 것이고, 미군과의 정보 교류 역시 더 쉬워질 것”이라며 “호주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공격형 무기를 개발·배치할 경우 미국의 전차와 연계해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도 호주의 무기 개발이 남중국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 중국 국방TV 논설위원은 “극초음속 무기는 모든 국가의 국방에 위협이 된다”면서 “호주와 미국이 이런 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분명히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레이저 무기 같은 유도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 무기들은 초음속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초음속 미사일 등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이동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방어가 어렵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국경절 열병식에서 첫선을 보인 둥펑(DF)-17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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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사는 송모씨(35)는 최근 우편함에 꽂혀 있는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난해까지 가스비 등 공과금처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줄 알고 꼬박꼬박 1만원씩 계좌이체를 해 회비를 납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적십자회비 납입은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뒤늦게 알았다”며 “수년간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지로 모금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적십자사는 매년 12월 만 25세 이상 75세 이하 세대주에 지로 통지서를 보낸다. 주소와 이름이 적혀있는 데다 지로 통지서의 양식이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의견이 많다.

지로 모금 방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올해 지로 통지서를 제작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만은 37억원에 달한다. 모금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는 통지서를 추가로 보내 불쾌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최근 몇 년 새 끊이지 않는 비리로 적십자사가 시민들로부터 신임 자체를 잃어 모금 활동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십자사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성비위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191건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적십자사는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제약사에 원가 이하의 헐값에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적십자사가 행정안전부에 시민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는 적십자사는 회비모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2023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을 폐지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금 방식이 변하면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어야 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적십자 재정지원 비율은 예산의 4% 수준밖에 안 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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